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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토론회

공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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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토론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5년의 진단과 향후 5년의 대안을 말하다>
 
일시: 2015824() 14
장소: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주최: 한국장애학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전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특별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좌장: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김동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성민(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토론: 정영만(한국근육장애인협회 회장), 이동석(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서해정(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임예슬(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무관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학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5년의 진단과 향후 5년의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지 햇수로 5, 제도를 둘러싼 문제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기본적인 급여 부족, 과중한 본인부담금, 병원 입원 시 서비스 제한, 차등수가제 문제까지.. 정부에서도 상황마다 터지는 여러 민원을 그때 그때 해결하느라 전전 긍긍한 상황입니다. 이에 활동지원제도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임예슬 사무관은 로드맵 추진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다 그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며 그 과정 속에서 장애계의 의견도 고려해서 바뀌는 측면도 있고,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밭센터 남인수 소장님과 활동보조팀 코디네이터도 함께 참석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둘러싼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고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