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도로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만65세가 도래할 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제공받아온 활동보조 서비스를 강제 종료하고 하루 최대 4시간에 불가한 요양서비스 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비스 시간 축소로 외출 등의 사회생활은 고사하고 신변 문제 발생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며,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역행하는 처사이며,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고자 하는 장애인을 철창 없는 감옥으로 밀어 넣는 꼴입니다.

고령장애인에 대한 현실적인 활동지원 급여 유지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연령 제한 폐지 서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지원팀
문의. IL사업팀 042-486-2373

아래 링크를 눌러 서명 해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p3wIFwEqw-y6nhlpP4PcFKuHSWGO5XArVZxIyq_5zMLX-YA/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