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복되는 중증장애인의 억울하고 슬픈 죽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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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중증장애인의 억울하고 슬픔 죽음,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평범한 꿈을 꾸던 장애인 청년은 결국 정부의 늦장대응으로 희생되고 말았다.
 
나와 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재미있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라며 즐거운 삶을 꿈꾸던 오지석씨(, 32, 호흡기지체1-근육장애) 누워서 보는 세상이라는 아이디로 호흡기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고 누워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이었지만 SNS와 집회,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로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꿈을 열심히 이루고자 했다.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오씨는 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홀 어머니가 계시다는 이유로 특례적용에서도 제외되어 정부에서 받는 활동보조는 118시간. 하루 평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약 4시간에 불과하다. 오씨는 서울시에서 100시간과 송파구에서도 60시간을 받아 총 278시간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 약 9시간만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15시간은 어머님이 홀로 보조해야 했었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와 잠시 병원을 다녀온 사이 호흡기 이상이라는 예견 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상임대표 안진환)를 비롯하여 한자연 회원센터는 오씨를 위한 활동보조 24시간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병원비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금일 새벽 250분 오씨는 결국 생을 마감하였고 우리는 또 한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반복되는 죽음! 매년 발생되는 중증장애인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
정부는 예산 부족이라는 똑같은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201210, 허정석씨의 죽음을 기억하는가, 오씨와 같은 호흡기 장애인으로 허씨는 부모님과 살고 있다는 이유로 월 100시간, 13.3시간의 터무니없는 활동보조서비스만으로 살아야 했고 세상과 지역사회에 발 한 번 내딛어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는 2012년에도 성명서와 여러 집회를 통해 정부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지만 오늘도 그때의 죽음이 똑같이 반복 되었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예산 부족이라는 매번 똑같은 답변은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속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즉각 반성하고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 방안과 오씨와 같은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자연은 중증장애인에게 보이지 않는 폭력을 휘두르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매년 반복되는 중증장애인의 안타까운 죽음의 고리를 끊도록 선두에 서서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