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정 긴축’ 장애인 복지 축소 우려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지출구조조정 등 채무감축 발표

탈시설 자립 생활 예산 등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촉구

에이블뉴스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2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2022년 추경 및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대구광역시의 예산 절감을 위한 지출구조조정 발표에 대구지역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예산이 축소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며,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투쟁연대)는 2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2022년 추경 및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시는 최근 시정브리핑을 통해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해 연내 5,000억 원, 민선8기 임기 내 1조 5,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 획기적 채무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폐지,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비율 확대와 함께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선언했다. 특히 지출구조조정의 경우 법률이나 조례 근거가 없거나, 유사 중복사업인 경우 등을 철저히 구별해 전체 지원의 30%를 감축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420대구투쟁연대에 따르면 2015년 대구시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이 중앙정부 정책과 유사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당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를 공약했음에도 해당 지침이 폐기되기 이전까지는 실행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대구시의 재정혁신 조치는 2016년 중앙정부발로 시도된 바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의 폐지를 통한 긴축과 복지 축소 의도와 유사하게 이해돼 심각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 ‘장애인권리보장 예산 확보’ 피켓을 든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420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의 발표는 재정 긴축이자 사회보장 후퇴의 수순이 될 가능성이 많다. 지출구조조정이 무분별한 복지 재정 축소로 이어질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 불평등에 더욱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지원제도의 부족으로 집단수용시설에 격리돼 살아가는 장애인이 존재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단절과 부족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있다. 홍준표 시장의 혁신은 다름 아닌 이 삶들 속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및 해당 부서 책임자 등과의 진심 어린 대화와 협의를 요구하며, 실질적인 예산 보장으로 장애인의 권리 수준을 하루빨리 혁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420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에 무분별한 재정 긴축을 반대한다며,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예산 보장 ▲중증 발달장애인 위한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활동지원 예산 확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