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고물가에 기초생활수급자 한숨 깊어간다

에이블뉴스

지난 7월 29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 중위소득을 결정했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장애인 복지 등 모든 복지의 기준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

정부는 내년도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1인 가구 6.84%, 4인 가구 5.47% 인상했다.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 가구 62만 3368원, 4인 가구 162만 289원의 생계비를 받는다. 이는 치솟는 물가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최근 한국 소비자물가지수는 6.30%(8월 2일 기준)로, 수개월째 상승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생계비가 부족한데, 치솟는 물가를 감당할 수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는 주로 의식주에 쓰인다. 하지만 너무 부족하다. 과일, 야채 등 식자재비나 아낄 수 있는 것은 다 아껴야 한다. 이러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삶도 피폐해진다. 당장 추운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을 해야 한다. 내년에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급자는 점점 사지로 밀려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또 장애인 가정에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 지켜질지 의문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온데간데없다.

이제 내년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살아가기 힘들다. 이는 모두가 수긍하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조속히 후보 때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고, 생계비 인상을 다시 고려해 수급자의 한숨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