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통학, 특수교육 환경 악화 현실

전국 시도교육감, 장애자녀와 부모 고통 외면 말아야

에이블뉴스

 ▲ “우리 아이들은 언제가 되야 가까운 집근처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에이블뉴스DB

지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전국 17개 시. 도 교육감께 늦게나마 취임을 축하드리며,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위한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필자는 금년 37세 1급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돌보는 아버지로서 1993년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특수학교 입시 전형을 거쳐 아들을 입학시킨 마지막 부모이며, 특수학교가 부족해 영등포에서 송파구 장지동의 성남시와 서울의 경계지점에 있는 특수학교에 하루 4시간 통학 고통을 겪은 특수교육 산증인입니다.

당시 특수학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립 6개교, 사립 1개교 설립 계획을 수립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착공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부모 1,000여 명을 동원해 주민들과 혈투를 벌이면서 공사를 하게 한 집회의 주인공이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7개 특수학교가 오랜 시간을 허비하며 서울의 특수학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출생률 증가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어났지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증설은 회피한 결과로 지금의 특수교육 환경은 퇴보해 1990년대 초반보다 더 악화됐고, 학령기 장애인 부모들은 가까운 곳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배정을 받지 못하고 원거리 학교에 배정돼 통학의 고통에 시달리거나, 입학을 포기하고 유치원 재수, 삼수를 하고 있어도 내년에도 배정을 보장받을 수 없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서울뿐 아니라 대도시와 지방까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전국의 특수교육 환경 악화로 많은 장애인 부모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비로 갈수록 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비장애인 학생들이 이런 교육 환경이라도 부모들이 보고만 있을까요? 교육청은 무대책으로 일관할 것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출생률 저하로 교실이 남아돌아 학교를 통폐합 하고, 교사도 남아돌아 이미 임용고사에 합격한 교사들이 발령도 받지 못하고, 내년도 신규교사 채용도 대폭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특수교사도 내년도 신규 채용을 대폭 축소한다고 하는데, 늘어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특수교사 채용을 더 늘려야 하고. 현재 특수학교 기간제 교사는 한 명도 없어야 하며 전원 정규직 교사를 채용해 신분을 보장하고 양질의 특수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시·도 교육청 예산이 남아돌아 교복비 지급, 디지털 기기 지원 등 온갖 선심을 쓰고도 예산을 사용할 곳이 없어 교육청별로 수천억 원에서 2조 원이 넘는 교육세 교부금을 적립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장애인 부모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잉여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증설을 위해 집행해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게 해야 하는 게 교육감들의 의무가 아닙니까?

교육청은 국민 혈세를 금융기관에 적립해 이자 놀이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구나 국민 혈세는 교육감 주머니 돈이 아닙니다. 지금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신설 계획을 세워도 몇 년 후에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이 좋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인데, 하루빨리 신설 계획을 세워 장애인과 부모들이 통학 교통에서 해방되게 하십시오.

현재 공립학교에만 일부 설치된 초·중·고 특수학급을 공립과 사립에 의무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조례나 법을 제정하면, 즉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수학교는 조속히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 시공을 가능한 빨리해 특수교육을 정상화시키십시오.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특수학교는 꼭 부지를 확보해 신축만 고집하지 말고, 시내 요소요소에 특수학교로 적합한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으로 사용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가능합니다.

또 통폐합되는 학교는 리모델링으로 특수학교로 전환하면 신축하지 않아도 특수학교를 증설할 수 있습니다. 1997년도 관악구 신림동에 개교한 특수학교도 학생 수 감소로 바로 이웃한 초등학교로 통합하고, 리모델링으로 특수학교로 전환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왜 비장애인들은 의무교육을 집과 가까운 학교에서 받는데, 장애인은 원거리 통학도 못 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고, 교육감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폐교를 결정한 학교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 학교를 반드시 리모델링해 특수학교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왜 비장애인들은 집에서 가까운 곳의 초·중·고교에서 수학하는데 장애인들은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거나 아예 포기해야 합니까.

필자는 은퇴했지만 많은 학령기 장애인 부모들과 교류하고 있고, 그 부모들로부터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에 대한 고민과 고통을 듣고, 필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해 이런 고언을 드립니다.

부디 이 땅의 장애인과 부모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해결해 주시기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께 간절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