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만들라

장애인고용촉진법 법적근거·내년 5000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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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중증장애인맞춤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가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비경제활동인구인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공공일자리를 제도화 해달라고 요구했다.ⓒ에이블뉴스

“최중증장애인들은 폐기물이 아니다!” 올해 제정 33년을 맞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담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다시금 고용당국에 닿았다.

전국중증장애인맞춤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가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비경제활동인구인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공공일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것.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5000개 보장하라 피켓.ⓒ에이블뉴스

전권협이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일반 고용시장에서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3대 직무(권리옹호, 문화예술, 인권교육)를 보장해달라는 것으로, 일자리의 목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인식제고 캠페인 강화”라는 주장이다.

이미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춘천시 등 지자체에서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65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상태다. 전권협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시범사업 수준의 일자리를 제도화하고 법령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또한 현재 중증장애인 인구가 약 98만명임을 고려해 정부가 나서서 내년도에 총 5000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보장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한경아 씨.ⓒ에이블뉴스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로 일하는 한경아 씨는 "중증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싶다. 지금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 너무 행복하다. 중증장애인들이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직장으로 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외면하지 말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전권협 박경석 대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참여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파리목숨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공공일자리를 '그게 일이냐. 일하면 뭐 만들래?'라고 무시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줄테니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제도화를 해달라"면서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력 있는 사람을 먼저 뽑는 게 아니라 중증장애인에게도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법에 명시한 권리를 지켜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전국중증장애인맞춤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협회 박경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율동패 ‘사전예약’ 공연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