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애인권리예산 답, 역시나 검토뿐

간담회 성과 없이 종료, 전장연 “기대 부질없어”

7월 1일 이수역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

에이블뉴스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3호선에서 휠체어에서 내려 기어서 지하철을 타는 ‘오체투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에이블뉴스DB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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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장애계가 기획재정부와의 간담회를 가졌지만,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 ‘검토’, ‘노력’이란 답변밖에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간담회 결과를 공유한 뒤, “기획재정부에 ‘혹시나’ 기대는 ‘역시나’였다”면서 ‘제3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3년째를 맞은 오는 7월 1일 오전 7시 30분, 지하철 4호선 이수역에서 출발해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삼각지역까지 이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역에서 정부 측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장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 지난 29일 오후 3시 기획재정부와의 간담회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간담회 1시간 전인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에 내년 예산 편성 실링 예산(가이드라인)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해달라고 다시금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 장애인지원주택 1만호 공급 등 ▲교육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시범사업 총 134억원 반영 ▲복지부: 활동지원 2조 9000억원으로 증액,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보장, 탈시설 시범사업 807억원 반영 등 ▲고용노동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5000개 보장 등이다.

하지만 간담회 성과는 없었다. 전장연은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기재부가 내년 예산 수립을 위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처 예산안을 기준으로 기재부의 설명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끝까지 답변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간담회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 예산 외 다른 예산은 담당과장조차 나오지 않음으로 ‘잘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도 했다.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나 끝까지 ‘검토’와 ‘노력’이라는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답변하지 않은 간담회였다고도 전했다.

전장연은 “기재부에게 ‘혹시나’ 기대했던 것이 공허할 정도로 부질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기대는 ‘역시나’로 끝났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겠다”면서 ’제3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 계획을 밝혔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3년째를 맞은 오는 7월 1일 오전 7시 30분, 지하철 4호선 이수역에서 출발해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삼각지역까지 이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