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서 장기간 장애인 학대, ‘시설 폐쇄 해야’

안동시에 가해자 엄벌, 학대 피해자 긴급 보호조치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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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은 14일 오후 1시 안동시청 앞에서 ‘안동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피해자 즉시 보호조치 및 시설 폐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

안동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기간 장애인들을 학대한 사실이 밝혀져 장애인 단체가 감독 책임이 있는 안동시를 규탄하며, 학대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와 해당 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이하 420안동공투단)은 14일 오후 1시 안동시청 앞에서 ‘안동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피해자 즉시 보호조치 및 시설 폐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0안동공투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언론을 통해 안동시 소재 A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상습 학대 사실이 보도됐다. 이는 내부고발자의 영상을 통해 공개됐으며, 주로 ‘마음에 안 들거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학대가 자행된 것이 밝혀졌다.

영상에는 시설 직원인 이사장의 처조카가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발길질하는 모습과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절규하는 모습, 피해자가 뒷짐을 지고 무릎을 꿇은 채, 벽에 머리를 박도록 벌을 받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

또한 거주인들이 외부업체에서 일하고 벌어들인 수천만 원 상당의 월급을 이사장 여동생이 사적으로 보관한 사실도 있어 A장애인거주시설이 이사장 일가를 중심으로 거주 장애인 학대와 착취를 지속해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거주인 학대와 착취가 장기간 자행됐음에도, 안동시는 매해 진행되는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420안동공투단은 “실제 일부 직원들이 거주인 학대에 대해 시설 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원장과 운영진들은 이를 묵살했다”면서 “안동시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를 방치하고, 가해자들이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거주인을 학대하도록 인권침해를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인권침해 시설은 반드시 폐쇄돼야 하며 A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 폐쇄’를 무기로 거주인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비겁한 작태를 벌이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안동시는 책임지고 거주인과 그 가족들에게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계획을 밝히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420안동공투단은 안동시에 ▲학대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를 즉각 실시 및 피해회복 지원방안 마련 ▲A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 소홀 문제 규명 및 책임자 문책 ▲학대 가해자와 관련자 전원 철저한 조사 및 엄벌 ▲A장애인거주시설 폐쇄 ▲탈시설·자립생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