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침해 ‘뒷짐’ 국회까지 왔다

선관위 면담 요청 ‘묵묵부답’, “재발방지책 약속하라”

에이블뉴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22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관련기사

• - 제20대 대선, 장애인 참정권 차별 곳곳 발생
• - 장애인 참정권 침해, 지선까지 뿌리 뽑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단체와의 면담에 응해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22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항의방문에 이어 국회에서도 “20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를 낸 것.

장추련은 올해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장애인 참정권 차별 사례 총 63건을 접수받았으며,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투표소 접근 불가’ 등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2월 24일 법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 지원 권리를 인정 받았지만, 현장에서는 가족에 의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가 거부돼 사표가 발생했다.

이후 장추련 등 50여명의 장애인들은 차별 사례를 모아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책임 있는 담당자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넘은 현재까지도 선관위는 면담 요청에 ‘묵묵부답’이라는 것.

화가 난 장애인들은 국회까지 가서 당장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관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다시금 압박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한국피플퍼스트 문윤경 대표는 “4월 13일 중앙선관위를 찾아가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거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발달장애인은 걸어 들어갈 수 있지만 자세한 방법이나 글을 읽는 것이 어려워 투표 보조가 필요한데, 선관위는 인권위의 권고와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의 면담 요구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피플퍼스트는 투표의 비밀보장과 자기결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공적인 투표보조를 요구해왔다. 투표보조 교육을 받은 선관위 직원이 함께 객관적인 보조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령이 아닌, 유권자다.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참정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022년 4월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모습. 이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응팀’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DB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기현 공동대표는 “저는 손을 사용하지 못해서 기표용구를 입에 물고 투표해야 하는데, 당시 투표소 직원이 용구를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해서 남들은 5분도 안 걸리는 투표를 30분 이상 걸리기도 했다”고 정당한 편의 제공 부분을 문제 삼으며, “선관위는 각 담당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또한 “제20대 대선에서 이미 많은 장애인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선관위의 부실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당장 장애인단체와 면담을 진행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