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권 확보 5가지 정책 제안

대중교통 유니버설 디자인화, 안전보행 환경 조성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 장애인 콜택시 개선 등

 

방문석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 이동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장애인 이동권 특위(이하 특위)’가 출범 후 3개월 간 활동하며, 마련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방문석 특위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수단으로 원하는 곳까지 자유롭게 이동하자는 전제하에 다섯 가지 제안을 어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5가지 제안은 올해 9월 6일 특이 출범 이후 10명의 위원들이 14차례의 정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콜택시 개선,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 대중교통 유니버설 디자인화, 장애친화적인 이동편의 증진 인식이다.

구체적으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 신축 보도에 무장애 인증을 단계적으로 확대, 길거리 보행에 방해되는 장애물 관리 강화, 보행 내비게이션 기술 활성화를 제안했다.

장애인 콜택시 개선에 있어서는 광역지원센터 역할과 통합예약시스템을 강화해 환승과 연계가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안했다. 현재 문제 되는 지역 간 장애인콜택시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 또한 비도시 지역에 장애인콜택시 확충,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대체택시 이용 제안도 포함됐다.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이 직접 운전하는 장애인 차량 구입·개조 지원 강화, 부족한 장애인 렌터카·전세버스 등 활성화를 제안했다.

대중교통의 유니버설 디자인화 제안은 버스정류장을 어떤 장애가 있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택시가 영국의 블랙캡 택시처럼 누구나 쓰기 편한 택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한 도시철도 승강기의 경우 현재 ‘1역사 1동선’은 고장이 나면 장애인의 불편이 따르고, 승강기를 타려면 이동 거리가 길어 ‘1역사 2동선’을, 장애 유형에 따라 불편함이 없는 맞춤형 정보제공을 제시했다.

장애친화적인 이동편의 증진 인식과 관련해서는 종사자나 운전원에 대해 온라인 교육 외에도 체험교육 의무화, 일반 시민들의 장애인식 확산 방안을 제안했다.

방문석 특위 위원장은 “(어제) 현장에서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들에 동의하며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서 “특히 복지부는 현재 수립 중인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