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돼도 절반 가량 ‘지원 전무’

지난해 120만명 중 민간서비스 44만명, 공공서비스 16만명 지원
남인순 의원, “발굴에만 치중 공적지원 문턱 낮추는 제도개선 시급”

지난해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위기정보 발굴 개수를 늘렸지만 발굴된 가구 절반 가량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고, 공적 서비스 제공도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는 120만 8,086명이었고, 이 중 60만 1,985명(49.8%)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중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60만 6,101명(50.2%)으로 서비스 제공 유형은 민간서비스 44만 6,302명(36.9%), 공공서비스는 15만 9,799명(13.2%)이었다.

공공서비스의 세부 내용으로는 기타 공공 10만 9,351명(9.1%), 기초생활보장 2만 5,708명(2.1%), 긴급복지 1만 5,402명(1.3%) 순이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미지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으나 지원되지 못한 대상자 중 ‘현장방문 후 종결’된 건수가 32만 6,242명(54.2%)로 가장 많았으며, 부적합 판정 등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로 ‘조사종결’된 건수가 18만296명(30%), ‘조사 중’인 건수가 9만 3,265건(15.5%), ‘미처리’가 2,182건(0.4%)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 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발굴 개수를 늘렸으나, 찾기에만 치중한 나머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내도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준 완화 등 공적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 39종의 위기정보를 입수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