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 장애인 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하이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 예산은 약 5,000억 원인 데 반해 탈시설 예산은 2억여 원에 불과해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이 4년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2,251명으로 탈시설 장애인 수 843명보다 2.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19년 대비 탈시설 장애인 수가 감소해 시설 퇴소 장애인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대구, 강원, 전북, 전남에서는 시설 입소장애인이 오히려 증가했다.

장애인 탈시설이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차원의 명확한 계획이 없다 보니 탈시설 실적이 부진하고 지자체별 지원 내용과 수준에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초기정착금인 자립지원금의 경우 지난 3년간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장애인 수는 420명으로 퇴소장애인 6,165명의 6.8%에 불과했다.

지자체별 지원금 격차도 커서 서울은 1인당 1,300만 원인 반면 충북은 500만 원으로 800만 원 차이가 났다. 울산·세종·충남은 자립지원금 자체가 없다.

주거 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1,023명으로 퇴소장애인의 16.5%로 나타났다. 세종과 충남은 지원율이 0%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활동 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작년 기준, 시설 퇴소 후 6개월 동안 월 20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과 경기 208명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원이 미미하거나 울산·전북 등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사업설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설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가 2019년 4,787억 5,000만 원에서 2020년 5,055억 6900만 원, 올해 5,469억 5,000만 원으로 늘었다. 시설 신축, 증·개축을 위한 기능보강비도 올해만 111억 73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장애인 탈시설 예산은 지역사회전환센터 신규 설치비 2억여 원에 불과했다.

최혜영 의원은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지부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해 지적했고 당시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발표된 내용 없다”며, “복지부 태도가 이렇다 보니 지자체도 갈피를 못 잡고 탈시설이 지지부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 편성은 사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 탈시설은 국정과제인데 예산 편성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