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지원 없는 원격수업은 장애학생에게는 차별이다. 지금의 원격수업은 장애학생에게는 그림의 떡이자, 이솝우화 ‘두루미와 여우’에 나오는 두루미에게 접시를 가져다 놓은 차별이다.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차별을 멈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육당국에서 다시금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 가운데, “원격수업이란 이름으로 부모에게 장애학생 교육을 떠넘겼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지난 16일 ‘말뿐인 ‘원격수업 전면 전환에 따른 특수학교(급) 예외 조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육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현장은 개학이 연기되고, 3월31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개학을 시작했다. 당시 부모연대는 장애학생은 누군가의 지원 없이 온라인 수업을 받기 어렵다며 온라인 수업 방식을 우려하며, 개학을 연기하거나, 학교 방역을 철저히해 장애학생을 소수로 그룹화해 교차수업을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1학기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됐고, 2학기 역시 학교마다 상황이 달랐지만, 온라인 수업과 주 1~2회 대면수업이 병행됐다.

부모연대는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온라인 수업보다는 대면수업을 택한 학교와 교사가 있었다”면서 “교사 개인의 헌신으로 일부 학생들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기에 줄곧 장애 학생의 온라인 수업의 문제, 돌봄 교실에서의 차별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리고 10월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의 교육 및 돌봄 문제에 대한 질의 이후 교육부는 그동안 제기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1~2 단계에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학급 학생들의 돌봄 지원 등을 강화한다는 학사운영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두 달이 흐른 현재, 4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조치를 한 상황.

그 와중에 특수학교(급)의 경우 원격수업 전환 시에도 지역․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교, 가정에서 1:1 또는 1:2 대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부모연대는 “일부 시·도교육청에 말뿐이라도 ‘원격수업 전면 전환에 따른 특수학교(급) 예외 조항’ 문구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 학교와 부모의 지루한 힘겨루기를 1년째 이어오고 있어 이 상황이 무기력하고, 힘겹다”면서 “교육부는 학교장 재량이라는 단어에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숨어 있을 것인가? 핑계대지 말고 말뿐인 원격수업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 1년을 버텨온 우리들은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책임 있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 장애학생이 원격수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현실에서 증명하라. 제대로 원격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가?

이에 부모연대는 교육부에 한 해동안 장애학생에게 어떤 교육적 지원이 이뤄졌는지 특수학교(급) 대상으로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것과, 지자체와 학교장 재량권으로 넘기지 말고,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부모연대는 “장애학생의 건강권을 고려한 대면수업이 어렵다면, 가정에서 비대면 원격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아이들에게 빠짐없는 원격수업을 보장하라”면서 “특수학급 수업시수 채우기도 버거운 지금, 원반수업 온라인수업을 듣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라, 그런 지원이 어렵다면 대면수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