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물거품

 

지하철 투쟁을 펼치는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와 이동식 철제칸에 들어간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에이블뉴스DB

지난 24일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내년도 예산에 결국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이 물거품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요구한 1조3044억원 예산 중 106억8400만원인 0.8%만 보장된 것.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은 638조7000억원 규모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장애인 예산 증액 현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중 국회에서 증액된 장애인 관련 예산은 고용노동부의 경우 ▲근로지원인 500명 추가 배치 106억원 ▲장애인 인턴지원금(월 80→100만원), 정규직 전환지원금(월 65→80만원) 14억원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월 44→66시간) 41억3100만원 ▲세계농아인대회 개최 비용 9억5000만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개소당 1명 증원(총 19명) 2억500만원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비 증액 2억8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억4800만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1억원, 센터 개보수 지원 확대 2억5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장애예술인 국제교류 활성화 5000만원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2억원 등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전장연이 1년여간 지하철 투쟁을 통해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이동권‧노동권‧활동지원‧탈시설 등이 포함된 1조3044억100만원이지만, 국회에서 반영된 예산은 사실상 근로지원인 예산 뿐, 0.8%에 불과하다. 상임위에서 반영된 6653억900만원도 무참히 깎인 것.

이에 전장연은 ‘기획재정부 힘에 밀려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은 퇴색되었다’면서 참담함을 표한 후, 내년도 1월 2일부터 본격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했다.

전장연은 “2021년12월3일부터 출근길에서 시작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시민권 보장을 ‘장애인권리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지하철에서 행동과 외침’은 철저히 무시됐다”면서 “믿음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기다렸지만 그 믿음은 좌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해 첫 출근길인 1월 2일과 3일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1박 2일) 1차 지하철행동”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