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장애인 노동자의 외침

1년마다 수탁 기관 공모‥매년 불안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근무지속성·근무환경 개선’ 촉구‥5월 1일까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은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지속가능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위한 Disability Pride 결의대회’을 진행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우리를 해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년에도 일하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주십시오.”

21일 서울시청 일대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일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이 같은 외침이 울려 퍼졌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 동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속가능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위한 Disability Pride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은 시청후문, 서울시의회, 대한문, 플라자호텔을 거쳐 시청동편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장애인 노동자들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위탁기관 평가방식 도입,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보장,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2024년 1000명 보장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확대와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 미치지 못해 열악한 현실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즉,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

전권협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서울에서 260명으로 시작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올해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춘천시 등에서 진행 중이며 1,200여 개의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확대됐다.

전체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 기관별 1명의 전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일자리라는 평가다.

하지만 1년마다 공모를 통해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노동자와 전담인력 계약도 1년마다 이뤄지고 있기에 지속적인 노동권 보장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통해 일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지속가능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행진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박주미 노동자는 “나는 동료들과 일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 웃으면서 마음껏 일할 수 있어 좋다”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일하고 싶지만 12월이 오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언제 쉬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면서 “우리 모두 노력해서 이 일자리를 꼭 지켜 내자”고 외쳤다.

전권협 박경석 대표는 “우리도 이 땅에 당당한 노동자로 함께 일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중심 노동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비장애인의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을 쓸모없는 사람,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또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파리 목숨이 아니다. 사람 취급을 해달라”면서 “더 이상 공모 방식으로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제대로 권리중심 일자리로 맞추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난 6일부터 서울시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며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사업이 매년 끝날 때마다 수행기관들은 서울시의 지도점검을 받는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시에서 사업 담당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갔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와 면담을 통해 만든 평가지표가 아닌 다른 체크리스트를 가져와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조사가 필요했는지 서울시에 묻고 싶다. 또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혹시 서울시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권협은 이날 행진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지속가능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행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