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연대, ‘UN CRPD 미이행 한국정부’ 질타

정부보고서 심의 종료…“현실 감추고 단순한 수치 나열”

한국심의 위원,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지원 실패” 지적

에이블뉴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는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차 세션의 한국정부 제2·3차 병합 심의가 종료 이후 한국정부의 책임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관련기사

• - 장애인권리위, 심의임박 정부 보고서 제출 직격
• - 장애계연대, UN CRPD 심의 앞두고 움직임 분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이하 장애계연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한국정부 제2·3차 병합 심의 종료 후 한국 정부보고서는 열악한 현실을 감추고 단순한 수치 나열에 지나지 않다고 질타하며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장애계연대는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정부의 책임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5일부터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세션’을 진행 중이며, 24일과 25일 한국정부 제2·3차 병합 심의를 마쳤다.

이에 앞서 장애계연대는 21일 장애계와 위원회의 협업을 조율하는 국제장애인연맹(IDA)과 미팅을 했고, 22일에는 위원회와 비공개 면담, 23일에는 일본과 뉴질랜드 심의 참관 및 전략 수립 등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정부 심의가 진행됐던 24일과 25일에는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를 현장에서 참관하면서 발표 내용을 감시하고, 정부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내용을 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장애계연대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이번 심의에서 정부보고서에 기반해 협약 제 25조 생명보험 가입 차별금지 조항 가입 유보 철회, 장애등급제 개편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장애여성 임신 출산 비용지원 등을 주요 성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한국정부 심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 탈시설, 심리사회적(정신) 장애인의 비자의적 장기 입원 문제,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등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한국심의 담당 국가보고관 게렐 돈도브드로이(Ms. Gerel DONDOVDORJ, 몽골) 위원은 마지막 발언으로 “한국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와 서비스지원종합조사가 의료적 모델에 기반하므로 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며, 개별 맞춤형 지원 제공에 실패했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장애아동이 살해당하고 가족도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도 일어났다는 정보를 들었다. 한국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졌는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한국심의 담당 보고관 거트루드 페포아메(Ms. Gertrude OFORIWA FEFOAME, 가나) 위원은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특화 거주시설 폐쇄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탈시설화 계획을 반영해야한다”며, “우리는 국가가 포용적 교육 정책 이행을 촉진하고 모든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탈시설 및 지역사회 포용은 더이상 논쟁의 여하가 없으며, 국가가 협약에 기반해 실행해야 할 과제”라고 단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한국정부는 보완보고서를 거의 심의 직전에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 이마저도 단순한 수치 나열로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숨]의 진은선 소장은 “정부의 거짓말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증거다. 정부는 당장 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 된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계연대는 최종 견해가 발표되는 10월경까지 사후 로비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