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새로운 등급제”

24시간 지원체계 최중증 한정, 설익은 정책 비판

에이블뉴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는 모습. ⓒ에이블뉴스DB관련기사

• - 윤석열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윤곽

29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정책에 대해 장애계가 “새로운 등급제 부활” 우려를 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골자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대책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보호자 부재시 24시간 긴급돌봄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 서비스의 일부 확대라고 평했다.

특히 부모연대가 요구해왔던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가 ‘최중증’으로 한정된 것에 대해 ‘새로운 등급제도 부활’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부모연대는 “보건복지부(2022)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발달장애인 중 22,5%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일상생활에 있어서 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포함되냐”면서 “결국 장애의 의료적 모델로 ‘최중증 발달장애’ 개념을 정의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긴급돌봄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현재 연구 중이거나 평가 이후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세부적인 서비스 형태나 방향에 대해 그 실체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뭐든지 해보려는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설익은 정책 난무”라고 피력했다.

이어 부모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설익은 발달장애인복지정책 발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주거지원(주거유지서비스), 노동지원(근로지원인 제도 등), 낮 활동지원(주간활동 및 활동지원), 교육지원, 장애아동 조기개입 및 여가‧문화‧예술‧체육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삶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